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, 백신 접종 19일 뒤 사지 마비가 왔다는 청와대 청원 글,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6천 명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고, 일주일에 4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할 정도였죠. 앞서 문 대통령,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2021 신년 기자회견) :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….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의 보상 절차를 보겠습니다. 이상반응 신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지자체에 회부하고 또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추진단에서 매주 여는 피해조사반 심의가 있어야 하고요. <br /> <br />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어집니다. 상당히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'인과성'입니다. 방역 당국은 앞서 8차까지 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59건의 사망사례를 다뤘습니다. 아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다른 기저 질환 탓에 생긴 감염증이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입원이 필요한 중증 34건 가운데는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"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", 해외 방역 기관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반면, 손해는 소수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적 필요성에 따라 워낙 급하게 개발했고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했지만, 대유행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. 다른 백신보다 더 폭넓은 보상,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, 판단에 걸리는 시간도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우주 /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: 인과관계가 '있다, 없다, 애매하다'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유행 차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. 폭넓게, 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애매한 경우까지 보상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1242033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